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변경사항 모의계산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으로서 나이가 들어 경제 활동이 힘들어도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제공되는 복지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는데 이에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또한 잡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노년츠의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복지비용이 늘어나게 된것은 사실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기본 복지 제도는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있고 주의깊게 봐 주셔야 사회적 합의를 찾고 좋은 정책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24 기초연금수급자격과 변경사항 및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수급자격 이전에,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이 뜻을 통해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여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을 적으신 하위 70%의 어른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위 정의를 살펴보면 만65세 이상 그리고 소득여건, 재산이 선정기준 안에 충족이 되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러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정보, 보유재산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만 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2024년 단독 가구일 경우 연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부부 가구 연간 소득인정액 3백4십만팔천원 이하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 -110만원)}+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그리고 p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계산에서 확인하듯, 재산은 대도시, 특례시 중소도시와 농어촌 기준으로 달라지며 고급차종과 회원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을 확인하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에서는 여러항목을 체크 하도록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모의계산기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의 계산기는 말 그대로 모의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예상액"을 확인 하는 용도로 봐 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외에도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 제외 항목 또한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에서 제외 되는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제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진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자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한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인 경우

2. 기초연금 신청일 및 지금시기

기초연금수급자격을 확인 하였다면, 기초연금을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 65세가 되신다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생일이 3월이라면 2월 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분 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루어집니다.

>>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25일이 만약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합니다.

3. 2024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내용

2024년 기초연금수급자격은 변경이 있었는데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변경전	변경후(2024)
고급자동차	배기량 3000cc이상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3000cc이상 폐지
근로소득 기본 공제 인상	108만원	110만원
증여재산 공제	단독가구 235만7,329원 부부가구 286만 4957원 소폭인상 (2024)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	단독가구 33만 4000원 부부가구 53만 4400원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변경 및 공시가의 변경
신청출생연도	2024년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 부터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