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논란의이유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진 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금투세, 이름만 들었을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 입니다. 하지만, 단어를 풀어보면 바로 어떤 것인지 알수 있는데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 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하니 어떤것인지 감이 오지요? 금융투자 즉 주식, 채권, 펀드, 코인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입니다.

금투세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이 될 예정인지 그리고 금투세가 시행 되었을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투세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금투세란? 금융투자 소득세의 줄임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코인등과 같이 금융투자로 발생된 소득에 양도세를 걷는것이 바로 금투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매매의 차액에서 발생한 양도세와 동일하게 주식, 펀드 등에서도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인데요

이 금투세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부터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여 밀고 있는 세법개정안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승으로 인하여 내년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에 앞서 있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 찬성 및 추진 이유

금투세란? 금투세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부자감세로서 현재 약5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액을 올리고 있는 투자자는 일반인중에서 찾아보기 힘든 1프로 정도대에 지나지 않아 금융투자로 재테크를 하는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투세를 통해서 얻어 들일 수 있는 세금이 약 3년간 4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세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거의 내지 않을 세금이라면 논란이 될 수 있나? 싶지만, 금투세를 추진 함으로서 발생 가능한 여러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찬성의 입장도 뜨거우며 반대의 입장에선 폐지 청원을 진행하는 등 내년 시행전까지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럼 금투세 시행시, 예상되는 기준금액과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금투세란? 세율과 찬반 논란

금투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아야 찬성과 반대입장에 대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논쟁에 격하게 동감하고 싶지만 ; 금융투자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주 미미하다면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정도이겠죠 ^^ 세율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린이라면 이제 막 재테크를 시작하여 경제적 자유를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주의깊게 보아야 할 주제이며 법안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금투세 적용세율

금투세란 세율의 적용은 주식과 코인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주식 : 이익금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에 따라 22%~27.5% 세율이 적용이 되며 건보료 8%가 추가됩니다. (3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27.5%가 됩니다)

구분	세율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30%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1.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2.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천만원+(3억원 초과액 x 25%)

이외에도 해외주식의 소득 또한 금투세로 적용이 되어 최대 3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코인 :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코인의 경우는 수익금과 관계없이 20% 고정이며 지방소득세 2%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시말해 250만원 이상의 수익부터는 22%의 세금이 고정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금투세란? 적용시 찬성이유

찬성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자과세 : 앞서 잠시 언급한것과 같이 주식투자로서 5천만원 이상의 차액을 발생시키는 투자자가 1프로 정도로서 극 소수에게 반영되는 세율입니다. 다만, 이 세율을 적용함으로서 얻게되는 세금의 예상금액이 3년간 약 4조원에 달하게 됩니다.

2. 외국인의 과세 :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세를 적용할 수 가 있습니다.

3. 거래세 감소 : 세수가 확보 됨에 따라 주식거래시 반드시 수반이되는 거래세를 낮출수가 있게 됩니다. 아주 소액을 거래하는 경우는 이 거래세 또한 부담이 될 수 있을텐데 이 부분이 인하됨으로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금투세란? 시행 반대와 문제점

그럼 논란이 되고 있는 반대의 이유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편향된 세금적용 : 투자자상위 1%에게 적용되는 세금이라, 문제가 될것 같지 않지만 주식 투자는 일반 개인들 뿐만 아니라 기관 그리고 외인들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 금투세는 일반개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적용의 편향성이 존재합니다.

2. 도입 시기 :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은 금융시장에서 아직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현재 금투세는 금융선진국 상위 6위내의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 기준처럼 수익이 발생할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은 찾아보기 힘들며 보유시기와 금액면에 있어서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3. 주가하락: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들이 매도를 시작함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고 하락시장이 이어진다면 일반 소액 개미 투자자들 또한 주식시장을 떠날 우려가 있습니다.

금투세란? 유예/폐지

세법개정안인 만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득이 되는 부분 그리고 부작용과 후폭풍이 오는것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과정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금투세 시행이 25년 1월 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유예와 폐지를 두고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유예 또는 폐지에 대한 청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1프로의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끼칠 영향 주식시장의 돈이 다른곳으로 흘러감으로서 부동산까지 끼칠수 있는 영향 그리고 해외주식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등 다양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투세 이기 때문에 흐름과 법안의 내용을 좀더 면밀히 살피고 의견을 행사하는것도 중요해 보입니다.